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3도3505 판결
  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5.6.15.(228),995]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공인노무사법 노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2도3453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5.5.15.(226),773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200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7, 2004. 12. 16.
  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동법 제89조 제1호 중 "간여"행위 처벌 부분)
  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0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4, 2003. 7. 21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5, 2003. 7. 21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6, 2003. 7. 21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7. 광주지법 2003. 5. 30. 선고 2002노1750 판결：상고
  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하집2003-1,538]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